제 1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지크립토(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투표 zkVoting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본 이용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zkVoting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란 회사가 개발한 시스템으로서, 전자투표 및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말합니다.

② “zkVoting 서비스”(이하 ‘서비스’)는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전자투표, 투표컨설팅, 운영지원 등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이용기관”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법인 및 단체를 말합니다.

④ “회원”이라 함은 이용기관을 대표하거나, 이용기관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수임한 자로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승인한 자로 계속적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⑤ “관리자”이라 함은 “회원”이 등록한 “서비스”의 관리 권한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⑥ “선거인”이라 함은 “회원”이 등록한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여 투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3조 (약관의 명시와 준용)

① 이 약관은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하며 “회원”이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 지원내용, 기관의 성격 등에 따라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단, 회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1항의 방법으로 공지하도록 합니다.

④ “회사”가 제③ 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면서 “회원”에게 변경 약관의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동의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회원”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회원탈퇴)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이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제 4조 (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회사”가 정한 홈페이지 내 개별서비스 운영정책(해당 시)에 따른다. “회사”는 각각의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운영정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 “관리자” 그리고 “선거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령 등 관련 법령과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개별서비스에 적용될 사항을 정하여 개별 약관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별 약관의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할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개별 약관을 우선 적용합니다.

④ 개별 약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본 약관에 따릅니다.

 

제 5조 (이용신청 및 계약의 성립)

① “회원”이 약관에 동의한 후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을 함으로써 서비스이용계약(이하 서비스계약)이 성립한다.

② “회원” 가입시 입력한 “이용기관”의 정보는 모두 실제 데이터로 간주하며,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권리를 누리거나 주장할 수 없으며, “회사”는 서비스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상기 2항에서 명시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승인합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을 거절하거나 연기할 수 있으며, 또는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2.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다른 회원의 당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제 6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책임)

①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불법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7조 (회원 ID 등의 관리책임)

①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하고 제3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사의 지침 및 안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8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및 보안과 관련된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 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SMS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한 “개인정보관리지침”에 따릅니다.

④ 회사가 제3자와의 서비스 제공 계약 등을 체결하여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되는 회원의 구체적인 회원정보를 명시하고 회원의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후 동의의 범위 내에서 해당 서비스의 제공 기간 동안에 한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제 9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 본인 및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부정적인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제공하는 행위

다.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정보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마.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바.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내용별로 회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⑤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0조 (권리의 귀속)

①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다만 “회원”이 작성하여 “시스템”에 게시한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은 작성한 “회원”에게 있고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단독으로 부담하며, “회원”은 해당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회사”를 면책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이용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 11조 (서비스 이용요금)

①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요금은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과금 방식을 기준으로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책정 및 납부하여야 하며, 지불을 연체하지 않는다. 그리고 별도 정산은 하지 않는다.

② 각 서비스 및 이용요금 등과 관련된 정보는 각 서비스 요금 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단, 회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로 약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제12조의 사유로 인해 이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이용요금 환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회원 이용요금의 납부 기한은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에 따른다.

 

제 12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4.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6. 국익 또는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7.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8.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9.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10. 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12.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3.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 13조 (손해배상)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의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입금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계속해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합니다.

3. 손해 배상액의 기준 적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릅니다.
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사가 알게 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전날까지의 이용하지 못한 시간에 상당한 이용요금을 감면 또는 환불 배상합니다.

나. 손해배상은 기준 손해 배상액의 기준을 따릅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 시간당 이용 요금 = 총 이용요금 ÷ 투표기간

* 기준 손해 배상액 = 시간당 이용요금 X (서비스중지기간 - 3시간)
다.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로의 장비 또는 기기 등을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보충, 대체 또는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이용자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반환하여야 할 배상액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배상합니다.
4.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유료 서비스를 받다가 중지된 경우에 한해서 손실된 경우만큼의 시간을 보정해 줍니다.

 

제 14조 (면책조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사전에 공지한 경우로 회사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② 국가의 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③ 회원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데이터 유실 등의 서비스 이용 장애 발생 시

④ 서비스의 관리영역을 벗어난 공중통신선로의 장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⑤ 참여자의 단말기 하드웨어,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사양 및 설정 상태 등의 문제에 따른 장애의 경우

⑥ 1~5항을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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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분쟁해결)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회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정하며,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합니다.